‘트위터’의 본인확인제 대상 검토

어제 기사에는 ‘트위터’의 본인확인제 대상을 검토하겠다는 (충분히 파장을 불러올만한) 기사가 떴다.

본인확인제는 일평균 사용자가 10만 이상인 서비스에 대해서 실명을 확인하겠다. 는 내용인데, 얼마전 YouTube 사건으로 유명한 바로 그것이다.

위 내용에 대해 당연히 트위터의 많은 한국어/한국인 session에서도 시끄러웠었다. 대부분 ”검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는 내용이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짧은 twit-history는, ‘트위터’의 본인확인제 검토 기사가 뜨기 전 주말에 sondambi가 트위터에 나타나 “아이폰이 좋아~” 라며 등장한 것에 대해 한 블로거가 용기있게 “난 저 트윗이 진짜 손담비인지 잘 모르겠어. 헷갈리는데, 익명성이 괜찮은걸까?” 라는 일기같은 글을 ohmynews blog에 올리면서 (Link) 일이 커지는 듯 싶더니, 기어이 “유명인 사칭. 대책 시급!” (Link) 이라는 소설같은 기사가 떴다.

sondambi 라고 username을 지은 사람이 도대체 손담비를 “어떻게 사칭했길래?” 일이 이렇게 확장되었고, sondambi 계정은 지워지고 만 것일까? 그는 손담비의 팬이었을 수도 있고, 손담비의 매니저일 수도 있고, 손담비 그녀 자신일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sondambi 트윗은 스스로를 “손담비”라고 소개한 적이 없었다.

sondambi 트윗이 나오기 조금 더 전에는 MB_lee (아마도 이런 식) 라는 트윗이 있었었다. 그는 스스로를 대통령은 아니지만, 나중에 대통령이 진짜로 트윗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를 위해서 선점한다.. 는 식으로 말했던 기억이다.

정부에서 근무하시며 트위터를 애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한번 봐야겠는걸” 이라며 KCC를 통해 월 사용자가 10만도 되지 않은 트위터에 대해 본인확인제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검토하라 한 것일까?

설사,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법인은 커녕 사업소나 대리인도 없는 상황에서 해당 rule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여차해서 한국의 대리인이 나타났고 그 rule을 적용한다손 치더라도 일반 사용자가 사용언어를 en 이나 fr, cn 으로 설정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 한국 IP에서 접속하는 모든 트위터 접속호를 check할 것인가?
• 사용언어를 KR로 하지 않으면, “한글이 typing도 안되도록 할 것인가?”
• 이도 저도 안되니, 트위터의 접속을 모두 차단하거나, 트위터에서 한글 font는 아예 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광화문 KT건물에 세들어 있는 정부 조직은, YouTube 사건에서 얻은 교훈이 없는 것 같다. 뾰족한 해결 방안을 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나 이거 검토한다”고 publicity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좀 더 근본적으로, KCC의 “본인확인제”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걸까?

우리는 모니터 뒤에 숨은 네가 누군지 아니까, 하나 하나 키보드를 칠 때 매우 조심하렴

이런 message를 전달하기 위한 것일까?

트위터는 블로그라고 보기도, 게시판으로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on/off 상에서 서로 아는 지인들끼리 comm.하는 채널 또는 유명인들의 팬관리 장소로 유용하게 활용될 듯 싶다.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관계가 아닌 follow 라는 일방적인 관계 설정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나 싶다.

이런 트위터의 특성때문에, 트위터는 “일부 twit character가 실제 동일 인물인지”를 verify 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트위터 사용자의 SSN이나 Driver’s License 를 요구하지 않는다.

전수 검사와 일부에 대한 positive verification 중, 트위터에 좀 더 어울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그 게으른 공무원의 두뇌로도 쉽게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적어도 국가고시는 통과한 분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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