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와이파이 망에 요금을 내지 않고 편법 접속하는 경우가 많아…” – joins.com

RE : [Cover Story] KT·SKT “손님은 끌 텐데, 어쩌나 아이폰”

(원문 기사는 www.joins.com 가서 찾아봐주세요.)

내용은 iPhone으로 보이지만 Wi-Fi에 대한 언급이 중간에 매우 이상하게 들어간 것에 대해서 기사 내용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사에서 사용한 표현인 ”무선인터넷의 편법 이용” 이라는 문구가 과연 성립될 수 있을까? 비밀번호로 보호한 Wi-Fi를 뚫고 들어가면 그 때야 편법/불법/탈법이 될 수 있겠지만, 무선랜을 사용하기 위해 AP를 만드는 과정에서 (누가 쓰든지 상관없어) 열어놓은 AP에 접속하는 것이 “편법인가?”

만약 위 내용이 정말 편법이라면,

1. 앞으로 모든 AP설치자는 KT/SKBB/파워콤/지역CATV사업자/학교/기업체 등 LAN 제공자에게 AP설치에 대한 permission을 득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 그것이 이미 KT가 약관에 반영해놓은 사항)
2. 그러면 FON 은 한국에서는 영업 방해를 하는 불법적인 비영리 단체인가?
3. 또는, 나 같은 일반 개인 사용자는 KT에 AP사용에 대한 permission을 득하고, 매월 비용을 지불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판매”를 할 수 있을까?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의 유관 기관들이 상황을 비집고 들어가 스스로의 이익에 맞도록 법과 제도를 수정하고, 이에 지지하는 소수 여론과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일부)언론이 진행한다.

• KCC는 “한국형 xxx를 세계 표준으로 하겠다” 는 오래된 목표에 집착하여, 애매한 WiMax의 한국 이름인 WiBro를 밀고 싶은 게고, (WIPI는 이미 맛이 갔으니, 후속타가 필요)
• 삼성전자는 자신들이 개발한 WiBro 활성화되면 설비와 라이센스(if any)팔아 매출 발생하고,
• KT는 KCC의 명을 받들어 WiBro에 대한 투자도 해야겠고, 5,000원 받고 팔아먹던 무선랜 사용요금의 당위성을 심어주고, iPhone 출시하면서 낼 비싼 data요금제를 고객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서울 시내 Nespot 무선 랜 요금까지 포함합니다” 라고 sales를 해야할텐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 망에 요금 안내고 접속하는 것은 편법이다” 는 주장이 사실화되야하는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관계자”로 일컬어지는 대기업 홍보팀의 (아무 것도 모르는) 담당자가 전화로 말해주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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